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[별표 18]
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 기준(제60조 관련)
1.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대상 분야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이 법 제73조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도급인에 대하여 실시하는 지도(이하 “기술지도”라 한다)는 공사의 종류에 따라 건설공사 지도 분야와 전기공사 및 정보통신공사 지도 분야로 구분한다.
2. 기술지도계약
가.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를 받아야 하는 건설공사도급인은 공 사 착공 전날까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건설재해예방전문 지도기관과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하고 그 증명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.
나. 건설공사발주자는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건설공사도급인(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ㆍ관리하는 자는 제외한다. 이하 이 표에서 같다)에게 법 제72조제1항에 따라 계상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20%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 급하지 않거나 환수할 수 있다.
다. 건설공사발주자는 건설공사도급인이 기술지도계약을 늦게 체결하여 기술지도 의 대가(代價)가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금액만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지 급하지 않거나 환수할 수 있다.
3. 기술지도의 수행방법
가. 기술지도 횟수
1) 기술지도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횟수로 하고, 공 사시작 후 15일 이내마다 1회 실시하되, 공사금액이 40억원 이상인 공사에 대해서는 별표 19 제1호 및 제2호의 구분에 따른 분야 중 그 공사에 해당하는 지도 분야의 같은 표 제1호나목 지도인력기준란 1) 및 같은 표 제2호나목 지도인력기준란 1)에 해당하는 사람이 8회마다 한 번 이상 방문하여 기술지도 를 해야 한다. 기술지도 횟수(회) = 공사기간(일) 15일 ※ 단, 소수점은 버린다.
2) 공사가 조기에 준공된 경우, 기술지도계약이 지연되어 체결된 경우 및 공 사기간이 현저히 짧은 경우 등의 사유로 기술지도 횟수기준을 지키기 어려 운 경우에는 그 공사의 공사감독자(공사감독자가 없는 경우에는 감리자를 말한 다)의 승인을 받아 기술지도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.
나. 기술지도 한계 및 기술지도 지역
1)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사업장 지도 담당 요원 1명당 기술지도 횟 수는 1일당 최대 4회로 하고, 월 최대 80회로 한다.
2)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 지역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으 로 지정을 받은 지방고용노동청 및 지방고용노동청의 소속 사무소 관할지 역으로 한다.
4. 기술지도 업무의 내용
가. 기술지도 범위 및 준수의무
1)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은 기술지도를 할 때에는 공사의 종류, 공사 규 모, 담당 사업장 수 등을 고려하여 담당 요원을 지정해야 하고, 담당 요원 은 해당 사업주에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 및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해야 한다.
2)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이 해당 사업주에게 권고를 할 때에는 법 제13조 에 따른 기술에 관한 표준 등 「산업안전보건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 른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.
3)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개선 권고를 받은 사업주는 그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.
나. 기술지도 결과의 기록
1)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은 기술지도를 하고 기술지도 결과보고서를 작성 하여 공사 관계자의 확인을 받은 후 해당 사업주에게 발급하고 기술지도를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전산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.
2)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은 공사 종료 시 건설공사발주자와 건설공사도급 인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른 기술지도 완료증명서를 제출 해야 한다.
5. 기술지도 관련 서류의 보존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은 기술지도계약서, 기술지도 결과보고서, 그 밖에 기술지 도업무 수행에 관한 서류를 기술지도가 끝난 후 3년 동안 보존해야 한다.